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농정원"이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코리아(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농정원”과 이용자의 권리ㆍ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사용등록자 : 사업관리자 권한 또는 분석사용자 권한을 득한 사용등록자를 사용등록자라 합니다.

2. 사업관리자 :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에서 담당업무(스마트팜ICT융목합확산사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유센터교육생모집) 관리를 위해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

3. 분석사용자 :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정보분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

4. 비밀번호(Password) : 사용등록자가 부여 받은 이용자 식별 코드(OnePass ID)와 일치된 사용등록자임을 확인하고 사용등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등록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해지 : 농정원 또는 사용등록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농정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을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사용등록자의 동의와 농정원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3. 농정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농정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농정원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농정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농정원에 송신하여 농정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사용등록자는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사용등록자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100일 이상)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등록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사용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용등록자의 피해는 농정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규칙외 준칙)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농정원의 업무)

1. 농정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스마트팜 정보 연계·수집

② 스마트팜 정보 분석

③ 스마트팜 분석 정보 서비스

④ 스마트팜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농정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농정원은 제 10조[사용등록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사용등록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농정원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사용등록자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며 사용등록자 아이디는 1인에게 복수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등록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8조 (사용등록자가입)

1. 이용자는 사용등록자가입이 무료이며 이용자는 농정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사용등록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사용등록을 신청합니다.

2. 농정원은 제1항과 같이 사용등록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등록자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사용등록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사용등록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사용등록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한 사용등록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농정원의 사용등록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용등록자로 등록하는 것이 농정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등록의 성립 시기는 농정원의 승인 시점으로 합니다.

4. 사용등록자는 등록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농정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정원에 통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사용등록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사용등록자는 농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정원은 즉시 사용등록자 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 탈퇴를 요청하시어 탈퇴 처리 된 경우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등록자로서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사용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정원은 사용등록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농정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한 경우

④ 농정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농정원이 사용등록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사용등록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사용등록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사용등록자에 대한 통지)

1. 농정원이 사용등록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용등록자가 농정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농정원은 불특정다수 사용등록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농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등록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사용등록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용등록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사용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농정원의 의무)

1. 농정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농정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농정원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농정원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5. 농정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등록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등록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6. 농정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7. 농정원은 사용등록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사용등록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1.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는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따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위탁)

1. 농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정원이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용등록자의 의무)

1. 사용등록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등록자는 사용등록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 13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사용등록자에게 있습니다.

4. 사용등록자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농정원에 통보하고 농정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사용등록자는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농정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등록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농정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등록자는 농정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농정원은 해당 사용등록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용등록자의 행동규범

① 사용등록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용등록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② 사용등록자는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농정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농정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 사용등록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④ 사용등록자는 농정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사용등록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농정원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스마트팜정보공유시스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④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다른 사용등록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⑦ 농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농정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 하거나, 농정원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⑧ 농정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⑨ 농정원은 이외에도 별도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⑩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농정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사용등록자는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등록자 아이디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사용등록자는 농정원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용등록자는 농정원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농정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분쟁 및 책임

제17조 (면책조항)

1. 농정원은 서비스 이용 중 농정원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농정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농정원은 사용등록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농정원은 사용등록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5. 농정원은 사용등록자 상호간 또는 사용등록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농정원은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7. 농정원과 피연결회사(농정원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 및 제2조에 규정되어진 웹호스팅 홈페이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농정원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농정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농정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농정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농정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농정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농정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농정원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사용등록자가 창작하여 농정원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등록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등록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5. 사용등록자는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을 농정원의 서비스를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농정원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농정원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사용등록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① 농정원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사용등록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② 상기 사용권 외에 사용등록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등록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농정원이 사용등록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6. 사용등록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농정원은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농정원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분쟁해결)

1. 농정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농정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농정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농정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9월 12일 개정